미국에는 불경기가 필요하다?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의 경제학자 루디 돈부쉬는 전쟁 후 찾아온 호황기가 그 수명이 다해서 끝난 적은 없으며 그 끝의 원인은 언제나 연방준비위원회에 있었다고 말했다. 2001년 불경기를 제외하고 1945년 이후 찾아온 모든 불경기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후에 발생했다.
8월 17일 연방준비위원회는 재할인율을 인하하면서 이번 신용경색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최초로 시인했다. 시장은 곧 연방기금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다. 과연 경기침체를 연방준비위원회가 꼭 막아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질문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채무자와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리인하는 모럴해저드를 야기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도입되어선 안되지만 만약 이 같은 금융권의 문제가 소비와 고용을 저하시킨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물가상승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즉각적으로 관련 정책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항상 경기침체를 피해야만 하는가? 몇몇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 더욱 큰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오랜 활황기의 지속이 사람들로 하여금 연방준비위원회가 미래에도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면, 소비자,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은 위험한도를 높일 것이고 더 많이 대출받고 더 적게 예금하게 될 것이다. 지난 25년 중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있었던 비율은 그 이전의 25년 중 22%가 침체기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5%에 불과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가 안정된 영향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것이 경제가 둔화될 때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중 대부분은 IT산업의 버블이 터지고 나서 2001년 찾아온 경제 침체기가 너무 짧고 가볍게 지나간데 그 원인이 있다. GDP 하락은 2분기 동안도 지속되지 못했다. 많은 이들이 경기 하강이 지속되지 않은 것은 미국 경제가 유연성과 재고 관리 능력부문에서 개선되었고 연방준비위원회가 물가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경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통화 및 재정지원을 받았다. 금리인하를 통해 연방준비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주택가격 상승은 주식시장에서의 손실을 상쇄하고 각 가정의 대출규모 및 소비 증가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운 좋게도 경제가 활황이었던 때 계획되었던 감세정책이 수요를 적절한 시기에 증가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연방준비위원회가 그 때처럼 해 주기를 바란다. 금리인하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대출과 소비를 증진시킬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어떤 수를 써서든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는 아니다. 중앙은행의 임무는 경기순환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며 경기침체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실업률 상승, 저임금, 저수익 및 파산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경기침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영향 역시 존재하고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가 경제성장을 위해 빠져서는 안되는 요소라고 믿는다. 조셉 스쿰터는 경기침체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을 가려낼 수 있는 건설적인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자금이 가능성 없는 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산량 변동이 심한 경제구조 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제로금리는 1990년대에 부실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했고, 이는 일본의 생산성 증가를 막는 한편 다른 기업들의 수익성을 저해했다.
경기침체의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은 이전 활황기에 발생한 잉여분을 제거하여 경제상태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위원회의 대규모 완화정책이 IT산업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이러한 정화작용을 지연시켰고 예금부족, 과다한 부채,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등 미국의 경제 불균형 요소들을 불러왔다. 지금 발생하는 경기침체는 소비량을 감소시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과 대출 촉진을 통해 잉여분 제거를 늦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정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연방준비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인 딜레마는 경기침체냐 아니냐 중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가벼운 경기침체를 맞느냐 나중에 혹독한 경기침체를 맞느냐 중의 선택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방준비위원회가 1929년 붕괴이후 재무장관 앤드류 멜론이 말한 “노동력, 주식, 농부들, 부동산 등 모든 것을 정리하라. 그러면 부패한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말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생산량은 연방준비위원회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 30.0% 감소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장은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가 경기불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기침체 자체를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가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하나 정치적으로는 자살 행위일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중앙은행 관계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기침체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코노미스트[2007-08-23] |
